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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맹지해소

(사)한국토지분쟁 조정위원회
부동산맹지해소 소개 페이지입니다

  맹지해소 목적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山) 즉, 임야로 되어있어 접근 도로의 폭이나 경사도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차지 하더라도 길이 없는 소위 ‘맹지’라 하는 토지는 마치 천형의 병이라도 되는 양 개발행위 일체에서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같은 지역 일지라도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진짜 하늘이 준 병이라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몰라도 ‘맹지’는 인간의 이기심과 오만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앞 전지주의 놀부심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핍박을 가할 수는 없지만 신(神)이 인간에게 준 땅이기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떠나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명분과 도덕적 가치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오늘날 앞전 지주들이 뒷전 지주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양보와 협력의 순기능 보다는 마치 뒷 땅도 자기 땅 인양 치부하는 몰염치한 행위에 양심의 경종을 울리고 싶고 뒷전 지주들이 겪는 스트레스해소에 일조하며, 더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이용을 위하여 “맹지”해소의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맹지해결방안(3단계 원칙)

 
  • 서로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주장과 요구를 조율하여해결
  • 해결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설득하여 해결
  •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도움으로 해결